학생맞춤통합지원법 핵심 내용 총정리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란?

2024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 심리, 사회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의 핵심 목표

• 개별 학생 성장 지원: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제공

• 교육 환경 개선: 모든 학생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학교-지역사회 연계 강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학생 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대상 및 영역

초·중·고 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 기초학력 미달, 정서행동 위기, 이주배경, 다문화, 특수교육 대상 등 복합 어려움을 가진 학생이 선정됩니다.

지원 영역: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을 통합한 지원 체계

학교 현장 절차

1. 교직원 관찰

2. 학교 내 통합지원팀 발견 및 접수

3. 통합 진단

4. 맞춤형 지원 제공

필요시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 단위로 연계 지원 체계가 강화됩니다.

시행 일정

• 2025년: 선도학교 44개교 및 시범 교육지원청 12곳 지정 운영

• 2026년 3월: 본격 법 시행 예정

예산 및 지원 사업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PC·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교복비, 수련학습비 등이 포함됩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최대 768,000원)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