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사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인 사이버폭력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발생하며,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이버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폭력의 유형

유형	내용	예시
사이버 언어폭력	욕설, 비방, 험담	단톡방에서 욕설, SNS에 비방글 게시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거짓 소문 퍼뜨리기, 허위글 게시
사이버 따돌림	온라인상 집단 배제	단톡방 강퇴, 온라인 게임에서 배제
사이버 갈취	온라인을 통한 금품 요구	게임 아이템 강탈, 기프티콘 요구
사이버 스토킹	지속적 접촉 시도	반복적 메시지, 위치 추적
사이버 성폭력	성적 수치심 유발	딥페이크, 성적 메시지, 불법 촬영물 유포
이미지 불링	사진 합성·왜곡	얼굴 합성, 사진 조롱

증거 수집 방법 (핵심)

사이버폭력은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1. 즉시 캡처

대화 내용, 게시물, 댓글 등 스크린샷 저장
URL 주소, 작성 시간, 작성자 정보가 보이도록 캡처
영상 녹화 기능으로 화면 녹화

2. 원본 보존

메시지, 이미지 파일 별도 저장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보내기 기능 활용
가능하면 삭제되기 전에 증거 확보

3. 시간순 정리

피해 발생 일시, 내용, 가해자 정보 정리
피해 상황을 시간순으로 기록

대응 절차

증거 수집: 캡처, 녹화, 저장 (최우선)
신고: 학교(담임, 전담기구),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삭제 요청: 플랫폼에 삭제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활용 가능)
경찰 신고: 사이버수사대 신고 (필요시)
학폭위 심의: 가해학생 조치 결정

실제 대응 사례

사례 1: 단체 카카오톡방 따돌림

A학생은 반 단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욕설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보호자는 대화 내용을 카카오톡 내보내기로 저장하고, 주요 부분을 스크린샷으로 캡처했습니다. 학교에 신고 후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5명에게 각각 3호~5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례 2: 인스타그램 스토리 비방

B학생은 같은 학교 학생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과 사진을 올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토리는 24시간 후 자동 삭제되므로 즉시 화면 녹화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증거로 학폭위 심의가 진행되어 가해학생에게 6호(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례 3: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C학생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이미지가 텔레그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학교 신고와 함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여 가해학생을 특정했습니다. 학폭위에서 8호(전학) 조치가 내려졌고, 형사 고소도 진행되어 가해학생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종 사이버폭력 주의

단톡방 초대 후 개인정보 요구: 단톡방에 초대 후 주소, 전화번호 등 요구
온라인 사칭: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사칭 계정 생성
게임 내 괴롭힘: 온라인 게임에서 집단으로 공격, 아이템 강탈
딥페이크: AI를 이용한 성적 합성물 제작

피해자 지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상담 및 신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영상물 삭제 지원 (02-735-899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정보 삭제 요청
Wee센터: 심리상담 지원

결론

사이버폭력은 증거 확보가 생명입니다. 피해를 인지하는 즉시 캡처, 녹화, 저장하고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의 발언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법적 책임이 따르며, 사이버폭력 역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