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학교폭력 예방 정책 변화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2025~2029)

교육부는 2025년 4월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을 유지하면서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및 사전 예방을 강조합니다.

5대 추진과제

1. 교육 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학교·교원·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합니다.

2.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정부·민간이 함께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캠페인'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합니다.

3.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안정화 및 사안처리 절차 개선을 추진합니다.

4.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개편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합니다.

5.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합니다.

학교폭력 현황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 추이: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4.2%) > 중학교 > 고등학교 순으로 높습니다.

주요 정책 방향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증가 추세 대응

• 사이버폭력 등 새로운 유형 대응 강화

•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실효성 강화

•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중점